김민주 마이너 갤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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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권화의 훼손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중화와 주류 편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....
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‘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...
이런 우려와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....
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....
1%만 비트코인 ETF로 들어와도 1120억 달러가 될 거란 계산도 나옵니다....
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 상황 관리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 내 처리율이 97....
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....
아직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....
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...
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....
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...
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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